판사맵 소개

왜 판사맵인가

앱 개발 목적

판사맵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법 제도 중 재판 과정에 대해 시민적인 문제 제기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판사는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피드백되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비율이 높고,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재판 결과도 적지 않지만, 그 권한의 크기에 비해 판사는 국민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판사맵은 재판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익명으로 해당 판사의 재판 과정 및 결과에 관한 평가를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판사가 '평가받는 사람'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되며 사법 투명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판사맵은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사법 환경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문제 의식

1) 판사 평가제도의 부재
대한민국의 판사는 사법 서비스 이용자(재판 당사자나 법률대리인)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공식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2) 정보의 비대칭성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담당 판사의 경향과 평판을 사전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라도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의 형식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기 때문에 재판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운영 원칙

면책사항

• 평가 내용은 평가자 개인의 견해이며, 운영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진실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한 판단 및 결정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안내사항

• 평가를 게시하기 전에 게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내용을 발견하신 경우 각 평가 게시물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게시물 삭제 요청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judgemap.korea@gmail.com으로 삭제 요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 판사 발령이력: 법률신문 인사기사 (2003~2026년)
• 판사 기준 데이터: 사법연감 (2024년 12월 31일 기준)
• 판결문: 이용자 크라우드소싱 업로드 + AI 자동 분석

데이터 오류 발견 시 각 판사 프로필의 신고 버튼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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