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목적

판사맵은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 동의를 받겠습니다.

• 판사 평가 및 리뷰 서비스 제공
• 판결문 업로드 및 AI 분석 서비스 제공
• 중복 평가 방지 및 서비스 악용 방지
• 오류 신고 및 문의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① 자동 수집 정보

항목	수집 목적	처리 방법
IP 주소	중복 평가 방지, 서비스 남용 방지	SHA-256 단방향 암호화 후 해시값만 저장. 원본 IP는 저장하지 않음
접속 로그	서비스 장애 대응, 보안	Nginx 서버 로그로 30일 후 자동 삭제

②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판사 평가 내용 (별점, 코멘트)	판사 평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삭제 요청 시
업로드 판결문 파일	판결문 공유 서비스 제공	운영자 거절 시 즉시 삭제, 승인 시 서비스 종료 시까지
오류 신고 이메일 내용	오류 처리 및 답변	처리 완료 후 1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판사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파기

판사맵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서버 로그: 30일 후 자동 삭제
• IP 해시값: 평가 삭제 요청 시 함께 삭제

5.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판사맵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청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청

위 권리 행사는 judgemap.korea@gmail.com으로 이메일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6. 쿠키(Cookie) 사용

판사맵은 별도의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에 사용되는 외부 라이브러리(React, Chart.js 등)가 CDN을 통해 로드될 때 해당 CDN 서버의 정책에 따라 쿠키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암호화 통신: HTTPS(TLS) 적용으로 모든 통신 구간 암호화
• IP 해시 처리: IP 주소를 SHA-256으로 단방향 암호화하여 원본 복원 불가
• 접근 통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서버 내부로 제한
• 정기 보안 점검: 서버 보안 업데이트 정기 적용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삭제·수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판사맵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겠습니다.

10.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go.kr / 국번없이 18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go.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