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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가이드라인

판사맵은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 플랫폼입니다.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세요.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 이런 평가를 권장합니다

·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평가
· 판사의 소송 진행 방식, 태도, 발언 등 객관적 사실 기술
· 판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논리적·구체적으로 작성한 의견
· 변호사로서 전문적 관점에서 작성한 평가

❌ 이런 평가는 삭제됩니다

· 욕설, 비하, 혐오 표현이 포함된 내용
· 판사의 가족, 사생활, 외모 등 재판과 무관한 내용
· 근거 없는 비리 의혹, 허위 사실 주장
·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만 표현한 내용 (예: "1점 줄 수도 없다")
· 동일인이 동일 판사에게 반복 작성한 평가
· 광고, 홍보, 스팸성 내용

판결문 업로드 가이드라인

✅ 업로드 가능한 판결문

· 본인이 당사자(원고, 피고, 피고인)인 사건의 판결문
· 본인이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으로 참여한 사건의 판결문
· 이미 공개된 확정 판결문

❌ 업로드 금지

· 타인의 판결문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업로드하는 행위
· 판결문을 위조·변조하여 업로드하는 행위
· 미확정(상고 중) 판결문을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지 않은 상태로 업로드하는 행위

📌 업로드된 판결문은 AI가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마스킹하며, 운영자 검수 후 공개됩니다. 마스킹이 불완전할 경우 운영자가 수동으로 처리합니다.

콘텐츠 삭제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운영자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반론권

판사맵은 평가 대상인 판사에게도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본인에 대한 평가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판사반론' 기능을 통해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판사반론 역시 동일한 게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물을 발견하셨다면 각 평가 게시물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신고 내용은 운영자가 검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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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6월 9일

운영자: 이재준 (judgemap.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