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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판사맵(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사법 투명성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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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판사 프로필 및 발령이력 정보 제공
- 판사에 대한 익명 평가 및 리뷰 기능
- 판결문 업로드 및 AI 기반 자동 요약 기능
- 판사 정보 오류 신고 기능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타인을 비방·명예훼손하는 행위
- 판사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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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판결문을 동의 없이 업로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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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방법(봇, 크롤러 등)으로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4조 (콘텐츠의 책임)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평가, 댓글, 판결문 등 모든 콘텐츠의 법적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운영자의 권한)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게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판사 정보의 출처 및 정확성)
판사맵이 제공하는 판사 프로필 및 발령이력 정보는 법률신문 인사기사, 사법연감 등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 발견 시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사맵의 평가 및 판결문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이나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제8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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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해당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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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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